OpenAI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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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작가, 언론인, 창작자, 학자, 접근성 옹호자, 법률 전문가, 사서, 경제학자, 기업 리더들이 오랜 공정 이용 원칙과 이를 AI 학습에 적용하는 데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정 이용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혁신을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정 이용은 의학과 과학의 중요한 돌파구와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작가와 언론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은 정당한 근거 없는 금전적 이익만을 좇으며, 모두에게 반세기에 걸친 법의 역사와 발전을 외면하고 오랜 공정 이용 원칙을 내던지라고 요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리더들은 공정 이용이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원칙임을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에 각자의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제출된 의견서 일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출 서면 전문은 공개된 법원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 이용과 AI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AI 프로그레스

AI 프로그레스⁠(새 창에서 열기)

법원은 저작권을 확립된 한계 너머로 확대하려는 원고들의 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AI 학습은 저작물을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며, 대중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대체할 만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시장 피해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변혁적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적법한 혁신을 억누르거나 경쟁으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립된 공정 이용 원칙에 따르면 생성형 AI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 연구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및 소프트웨어연합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 연구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및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새 창에서 열기)

이 사건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 연구자와 환자, 다양한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더 큰 자립을 추구하는 장애인, 농업 지식을 적용하는 농업인, 새로운 표현 형식을 개발하는 독립 창작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부터 법률에 이르는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폭넓고 다양한 지식의 원천을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능력, 그리고 그 배움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 모델을 학습시키기보다는 오픈 소스 AI 시스템을 비롯해 다른 주체가 개발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공정 이용은 이들이 배우고, 발견하고, 소통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학습을 제한하면 AI를 개발하는 기관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작자연합

저작자연합⁠(새 창에서 열기)

시장 희석 이론은 저작권법이 지금껏 제한한 적 없는 경제 현상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새로운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을 복제하지 않고도 그 판매량, 주목도 또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경쟁을 저작권자의 통제 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조언자는 법원이 “시장 희석”, 즉 동일한 주제나 장르에 속하거나, 보호받지 않는 특성을 공유하거나, 같은 독자층을 두고 경쟁하는 결과물을 포함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결과물들이 가하는 총체적인 경쟁 압력은 미국 연방법전 제17편 제107조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시장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이론을 배척하면 제2연방항소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보호받는 표현을 대체하는 행위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단지 그 표현과 경쟁하는 새로운 표현의 성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과 개발자연합

엔진 및 개발자 연합⁠(새 창에서 열기)

스타트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 사례는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임을 보여줍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는 목적은 학습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도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활용 목적은 어떤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된 저작물의 목적과도 닮은 점이 없습니다.

미국혁신재단

미국혁신재단⁠(새 창에서 열기)

AI 학습이 새로운 지식, 표현, 소프트웨어 및 기타 역량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그 혜택은 공정 이용의 네 번째 판단 요소인 해당 이용의 시장 영향 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논리는 본 사안에서 새로운 적용 방식, 즉 새로운 분석과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생산적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의 국가 안보상 가치를 고려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슈아 S. 갠스

조슈아 S. 갠스⁠(새 창에서 열기)

전략경영학 교수

저작권은 콘텐츠를 창작할 유인뿐 아니라 해당 콘텐츠에서 학습하는 도구를 개발할 유인도 뒷받침합니다. 경쟁으로 대체된 모든 판매를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삼는 원칙은 창작 유인을 확실히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도구 개발 유인만 약화할 수 있습니다.

케빈 켈리

케빈 켈리⁠(새 창에서 열기)

작가

AI는 예술과 과학의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가속하는 변혁적 기술입니다. 켈리는 AI가 문학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켈리는 각각의 AI 모델을 저작자가 새로운 글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매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 쟁점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은 의회가 부여하고자 했던 독창적 표현에 대한 제한적 독점권을 훨씬 넘어서는 권리를 원고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판결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예술·과학 분야 모두에서 독창적인 새 저작물이 탄생하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본 법정조언자는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미국 연방법전 제17편 제107조에 따른 공정 이용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평생 글쓰기에 매진해 온 켈리에게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허용된 방식으로 이용하고 변혁적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은 본래 장려하고자 했던 창의성, 혁신, 지식의 확산을 오히려 억누르게 됩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데 공정 이용 법리는 필수적입니다.

매슈 새그

매슈 새그⁠(새 창에서 열기)

법학 교수

이 사건의 기록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한 행위는 변형성이 매우 높아 공정 이용이라는 판단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피고들의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물은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져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중간 복제물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유사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월과 사라 로즈 시스킨드

마이클 월 및 세라 로즈 시스킨드⁠(새 창에서 열기)

음악가 겸 작곡가 / 코미디언 겸 작가

이 의견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AI 도구에 의존하는 독립 창작자 두 명의 작업을 통해, 그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법정조언자인 세라 로즈 시스킨드와 마이클 월은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그 이용을 허락하는 예술가입니다. 한편 이들은 AI를 활용해 창작 과정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경쟁자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법정조언자에게 AI는 창의성을 대체하거나 창작 과정에서 지름길을 택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AI는 이들이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고, 자신의 작업을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이들 법정조언자의 경험은 AI 도구가 “주류 출판사와 독립 출판사 사이의 경쟁 조건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시스킨드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부터 아이디어 개발과 신규 고객 확보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모든 측면에 AI를 활용합니다. AI 덕분에 창작 외 업무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고, 창작물의 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킨드는 “이제는 AI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AI는 월이 음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리하고, 비용을 줄이며, 작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월 역시 시스킨드처럼 AI 없이 현재의 사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퍼블릭 날리지

퍼블릭 날리지⁠(새 창에서 열기)

공정 이용은 이미지 검색과 도서 전문 검색을 비롯해, 디지털 세계가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돕는 도구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 1164–68 (9th Cir. 2007);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16–17, 225 (2d Cir. 2015) (“구글 도서”) 참조. 또한 도서관이 인쇄물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독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디지털 도서를 제공하는 것도 보호해 왔습니다.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755 F.3d 87, 101–03 (2d Cir. 2014) 참조. 아울러 “누구나 무료로 쉽게 법률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얻는 상당한 공익”을 인정하며, 법률에 편입된 기술 표준을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는 행위도 보호해 왔습니다. Am. Soc’y for Testing & Materials v. Public.Resource.Org, Inc., 82 F.4th 1262, 1271–72 (D.C. Cir. 2023). 공정 이용은 AI의 혜택이 소수 특권층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고 대중 전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데도 똑같이 기여할 것입니다.

론 서스킨드와 브라이언 L. 프라이

론 서스킨드 및 브라이언 L. 프라이⁠(새 창에서 열기)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 법학 교수

OpenAI가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신문 기사를 이용한 것은 원고 언론사들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대를 어떤 식으로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기사 열람권을 판매할 것을 기대하며 신문 기사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발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사 기사 열람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OpenAI가 해당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했다고 해서 이들이 소비자에게 기사 열람권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

미국 정부⁠(새 창에서 열기)

이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공정 이용 법리의 범위를 좁혀 OpenAI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을 배제하려 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학문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 1조 제8절 제8항. 아래에서 논의하듯, 뉴욕타임스 자체는 물론 독립 언론과 신생 언론을 포함한 여러 매체가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LL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넘어서도, LLM은 이미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 법리를 오해해 LLM 개발을 제한하면 이러한 창작과 과학의 발전을 좌절시키고, 미국의 번영과 경제적 계층 이동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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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