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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2026년 8월 17일

글로벌 정책

지능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

AI 발전에 발맞춰 경제적 기회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독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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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는 AI 발전에 발맞춰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고자 독립 기관이 주도하는 14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2026년 4월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OpenAI는 첨단 AI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도록 OpenAI가 제시한 구상을 다른 이들이 검증하고 비판하며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는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들이 배우고 창작하고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ChatGPT는 지역, 소득 수준, 인구통계학적 집단을 아우르며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주요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성인 사용자 모두 다른 어떤 프런티어 연구소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은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AI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쓰일지는 사회가 AI를 배포하고 그 혜택을 분배하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지능 시대의 혜택을 널리 나누려면 정책적 대응도 기술 변화 자체만큼 대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정책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기술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 제도와 공론을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독립 연구기관과 정책 기관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며, OpenAI의 가정을 포함한 기존의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가 각 지역사회와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상을 실험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이번 보조금을 통해 큰 틀의 구상을 구체적인 과제로 발전시키고, 무엇이 효과가 있을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각 접근법을 어떻게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400명이 넘는 개인과 기관이 제안서 모집에 응했습니다. 지원자들은 하나의 구상을 선정하고, 대중의 이해와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OpenAI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총 100만 달러의 자금과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API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는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싱가포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며 두 가지 큰 질문을 다룹니다. AI가 어떻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역량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입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연구 결과와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다른 프로젝트는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데이터 세트, 체계를 구축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욱 개방적인 경제 구축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인공지능과 미국 노동력의 미래를 위한 AEI-Urban 초당적 위원회. AEI-Urban 초당적 위원회는 AI가 고용과 역량에 미칠 영향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혼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개발하고, 관측 가능한 혼란 지표를 정책 대응 지침과 연계합니다.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AI가 창출한 이익의 공유. CEPS는 AI가 이끄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유럽의 노동자, 기업, 산업, 지역, 국가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조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실증 자료를 종합해, AI가 주도하는 번영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새롭게 정비된 유럽 사회투자 모델과 유연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신적 정책 원칙을 개발합니다. 결과물로 정책 연구 보고서와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검증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노동에서 생산 자산 소유로. ECIPE는 기술 역량이 발전하는 가운데 AI 접근성과 생산 자산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경제 참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AI 접근권’을 위한 실용적 체계를 개발하고, 근로자 소유, 시민 투자, 연금 기반 소유, 사회적 부 기금, 지식재산 참여 등의 모델을 비교합니다. 최종 보고서와 짧은 인사이트 자료를 발간하고 공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Abundance Institute: 주별 에너지 풍요 전략. Abundance Institute는 미국 각 주가 측정 가능한 지역 혜택을 창출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해 발전 및 송전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주 정부 정책 체계와 역사적 분석 자료를 개발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Data Center Atlas의 정책 레이어를 구축합니다.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정보 시대의 개인 중심 복지 혜택. PPI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 걸쳐 은퇴, 건강, 휴가, 교육, 훈련, 장애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중심 복지 제도를 설계합니다. 특정 직종에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생계 보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뒤, 이 모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및 기술적 변화를 파악합니다.

Tax Foundation: AI 시대의 조세 정책. Tax Foundation은 AI 도입이 근로소득, 기업 이익, 자본 이득 및 기타 정부 세입원 간의 구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분석을 포함한 최종 백서에서는 중립성, 단순성, 투명성,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과세 방안을 평가하며 혁신, 도입, 경쟁, 경쟁력, 재정 회복탄력성도 명시적으로 고려합니다.

Windfall Trust: AI 경제 정책을 위한 국가별 실무 그룹. Windfall Trust는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라틴아메리카의 실무 그룹 네트워크를 확대해 다양한 AI 시나리오에서 재정, 노동시장, 복지, 경쟁력 문제를 검토합니다. 또한 국제 경제의 대비와 공조에 전념하는 국제 실무 그룹을 출범합니다. 실무 그룹은 경제학자, 정책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지역 파트너를 연결하며, Windfall Trust는 주요 실무 그룹의 핵심 결론을 종합해 공개합니다.

Instituto de Matemática Pura e Aplicada: 지능 시대를 위한 회복탄력적 연구 기반 구축. IMPA는 AI 접근성을 의미 있는 과학적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지원, 교육, 거버넌스, 컴퓨팅 자원, 현지 인프라를 연구합니다. 브라질 수학자들과 협력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측정 및 비용 체계, 수학 분야에서 AI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 지침, ‘AI 접근권’과 분산형 과학적 발견을 평가하는 공개 보고서를 개발합니다.

Hospital das Clínicas da Faculdade de Medicina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공공병원을 위한 사람 중심의 AI 임상 인프라. HCFMUSP는 브라질 통합보건시스템(SUS)의 임상 정보를 체계화하도록 설계된 AI 기반 임상 정보 인프라 프로토타입을 배포 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평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합성 데이터나 적절히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사용해 사람 중심의 임상 AI가 분산된 의무기록 검토를 줄이고, 의료진의 업무 흐름을 개선하며, 근거 기반 진료와 위험도 분류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과 사람의 감독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처방 갱신 절차를 관리하며 의료진의 검토가 필요한 경고 증상을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더욱 회복탄력적인 사회 구축

Institute for Security and Technology: 통제 불능 RSI를 위한 운영 체계—측정, 공조 및 대응. IST는 재귀적으로 자가 개선하는(RSI) AI 시스템을 위한 측정 및 공조 체계를 수립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근거를 갖춘 정의, 통제되지 않은 자체 변경을 식별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지표, 연구소 간 소통을 위한 사고 분류 체계, 기술적 신호를 공동 대응 결정과 연계하는 대응 격상 기준을 개발합니다. 결과물에는 사고 분류 스키마, 산업계와 정부의 공조를 위한 대응 격상 절차, 공개 요약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Nuclear Threat Initiative: AIxBio 위험에 관한 국경 간 정보 공유 체계 설계. NTI | bio는 AI 역량, 위험, 완화책을 국제적으로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증합니다. 이후 NTI | bio는 국제적인 AIxBio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정보 공유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Council on Strategic Risks: 사람과 함께 더 안전하게—국가안보 전문가를 위한 프런티어 AI 안전 모듈 및 연구소 현장 연수. CSR의 Converging Risks Lab은 국가안보 전문가가 프런티어 AI의 안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제도적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펠로십 교육과 프런티어 AI 연구소 및 안전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AI 역량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감독 체계와 실질적인 인간 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공개 분석 자료로 제시합니다.

난양공과대학교: 감사 가능한 정부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형 LLM 에이전트. NTU는 개인 단위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형 행동 프로필로 변환해, 정부의 이전 정책과 산업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하는 AI 에이전트 체계를 개발하고 평가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과거 정책에 대한 실제 반응 및 확립된 통계 기준과 대조해 검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토타입, 개인정보 보호형 프로필 스키마, 각 예측의 근거와 정책 설계 변경이 예측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지 설명하는 감사 가능한 보고서, 정부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연세대학교: AI 기반의 민주적 책임성 강화. 연세대학교는 투명하고 사람이 검증한 AI 방법론이 대한민국 국회의 감독 품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검증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근거 활용, 양극화, 입법 감독의 품질을 살펴보는 분석 보고서, 시범 데이터 세트, 코드북을 제작합니다.

향후 계획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2027년에 발표됩니다.

OpenAI는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에서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기술 전환에 사회가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연구 자금 지원과 인력 개발부터 시장 형성 수단과 표적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답을 가진 기업이나 정부는 없습니다.

이번 보조금의 목적은 해법을 개발하는 참여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독립 기관이 새로운 구상을 검증하고 근거를 축적하며, 민주사회가 AI를 통해 기회를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방법을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가 지능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둘러싼 훨씬 폭넓은 공론을 이끌어 내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OpenAI